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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'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(서울=연합뉴스) 김정진 안정훈 기자 =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(재판…

'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'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(서울=연합뉴스) 김정진 안정훈 기자 =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(재판소원제법)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...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227171600001 #news #뉴스